“20년 낸 국민연금 100만원… 기초연금은 공짜로 64만원”
기초연금 인상 공약에 고령세대 역차별 논란 “ 65 세 넘은 부부가 기초연금으로 64 만원이나 받을 수 있는데 뭐 하러 국민연금을 넣나요? 국민연금 20 년 넣고 100 만원 정도 받는 것보다 한 푼 안 내고 공짜 연금 64 만원 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40 만원 공약을 둘러싸고 고령층에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부부가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평균 금액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게 된다. 대선 때마다 기초연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이고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실제 빈곤율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 65 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하라” 올해 기준 65 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898 만명이고, 소득 하위 70 %에 속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628 만명에 달한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0 조원으로, 2014 년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30 %에 속하는 고령자 270 만명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65 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해야 형평에 맞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불만 계층을 겨냥해서 이번 6월 지방선거에는 ‘대상에서 빠진 30 % 노인에게 지방 재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등장했다. 이런 공약을 낸 후보가 당선된다면, 앞으로 선거 때마다 비슷한 공약이 쏟아질 수 있다. “국민연금 감액 폐지하라” 국민연금을 받지만, 기초연금 대상인 고령층도 불만이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을 월 46 만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 감액된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모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복지 제도인 만큼, 중복 혜택은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도입됐다. 이 조항 때문에 기초연금